[사설] 대도약 청사진 좋지만 국민통합 토대 먼저 구축을

이 대통령 신년회견, 5대 전략 제시
협치와 소통으로 개혁 동력 확보를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안전·문화·평화 등 5대 전략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첫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이라는 정치적 혼란 속에 출발했다. 혼돈의 상황을 극복하고 2년 차는 가시적 성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대통령의 수차에 걸친 '대도약' 선언도 그런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밝힌 국정운영의 방향은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로 요약된다. 이를 실행하려면 강력한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 지난 1년여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했다. 대도약의 시동을 걸려면 국민통합이라는 엔진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갈등과 분열이 극심한 현재 상태로는 대도약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의 몇 가지 답변은 아쉬움이 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본인 해명을 들어봐야 공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된 나라로 가자는 취지에서 보수 진영 인사를 기용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다. 이런 전반적인 국민 여론과 이 대통령의 인식에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뜻이 좋아도 문제가 드러나는 인사는 단호하고도 신속한 결단을 내리는 게 통합의 정신을 살리는 길일 것이다.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이라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다. 물론 여야 간 실무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론은 타당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이념갈등과 진영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점을 중요한 의사결정의 잣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럴 때일수록 최고 정치지도자 간 직접 대화는 진영으로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가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국회에서 절대다수석을 거머쥔 집권 여당이 입법을 주도할 게 뻔하다. 그러면 야당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입법독재로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한다는 공세를 펼칠 것이다. '타협과 양보를 통한 순조로운 국정과제 수행'의 길이 험난해질 수 있다.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성장전략은 방향성으로 볼 때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 모든 구상이 실현되려면 앞서 말한 국민통합이라는 토대가 단단해야 한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회개혁, 경제정책의 대전환, 평화를 향한 발걸음도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협력 없이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개혁의 추진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섬세한 균형감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집권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진정 대도약을 원한다면, 먼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철저한 사전 인사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인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야당과의 소통창구는 활짝 열어 협치의 정신을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진정한 통합정신이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대도약의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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