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대도약 출발점…국민의 삶이 국정운영 제1원칙”

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탈이념·탈진영·탈정쟁 실용주의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 등 2년차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다.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 열린 공식 기자회견으로 취임 한 달 회견과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대국민 소통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초 예정된 1시간30분을 훌쩍 넘겨 3시간 가까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뉴시스

이번 기자회견은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슬로건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내외신 기자 160여 명이 참석해 국정 전반과 주요 현안을 놓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하고 가짜 증인을 압박해 유죄를 만들어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당연한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검찰을 대체해 신설될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문제는 더 연구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미정 상태”라고 밝혔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한 정부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없애버리는 것이 맞느냐”며 “의심이나 미움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안은 완성된 안이 아니다”며 “당과 국회, 정부가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 시점으로 예정된 10월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외에도 신규 원전 건설, 반도체 산업, 인사 문제, 대미 통상 현안, 남북관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검찰 권한 구조 개편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새해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은 특정 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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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기자 happy1@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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