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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 일부 인정..."정교 유착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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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 보완수사 일부 인정..."정교 유착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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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개혁 확실하게 추진하겠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 없어…법과 제도 보완"
"검사 모든 권한 뺏어야 한다는 의견도…검찰 업보"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검찰의 폐해 때문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는 게 맞는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며, 엄단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첫머리에서부터,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습니다.]


개혁의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과거 검찰의 업보로 인해 모든 권한을 뺏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권력 분산을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경찰에 무조건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권력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이번에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여당 내 숙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신천지와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에 대해선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개신교 일각에 대한 수사 의지도 언급했습니다.

[이 재 명 / 대통령 :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설교 제목이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해버리면 양보가 없어요. 이건 나라 망하는 길이죠.]

여야가 통일교 등에 대한 특검을 논의하고 있지만 야당이 속마음과 달리 합의하지 않을 거라며,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검경 합동 수사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봄바람에도 영향을 받는 게 선거라며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기자 : 최영욱 김정원 최광현
영상편집 : 서영미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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