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어질 뻔한 장애인 파크골프”…인권위 조정으로 다시 이어진다 [세상&]

예산 부족으로 2026년 폐지 예정이던 파크골프
인권위 “특정 동 주민만을 위한 프로그램 아니야”
인천 중구·영종 1동, 추가 예산으로 유지 결정

장애인 골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라질 뻔했던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으로 다시 이어지게 됐다.

장애인 파크골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울림 스포츠로 2003년 국내에 처음 소개됐고, 2007년 9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전시 종목으로 채택돼 스포츠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천 중구 영종1동에서 운영되던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 폐지 문제를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구에 사는 발달장애인들이 꾸준히 이용해 온 체육·여가 활동이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영종 1동 주민자치회는 “예산이 부족하고, 이용자 중 영종 1동 주민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2026년부터 프로그램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이용자들은 지난해 11월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없애선 안 된다”며 인권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인권위는 해당 프로그램이 특정 동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구 전체 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프로그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중구와 영종1동에 “중구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중구는 2026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2027년 이후에는 주민 참여예산으로 계속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영종1동 주민자치회도 중구 예산이 투입되기 전인 2026년 3~6월까지는 자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용자들도 2026년 1~2월에는 잠시 이용이 어려운 점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겠고 한발 물러나 양보했다.

이번 조정을 맡은 이한별 인권위원은 “지자체가 문제를 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인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이런 방식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하길 바란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은 “장애인 체육 활동이 매번 예산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