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집값은 공급으로···세제는 최후수단"

■신년 기자회견
"보유세, 정치적으로 옳지 않아
현실적 공급 확대방안 곧 발표"
고환율엔 "한두달 지나면 하락"
2시간 53분 역대 최장 기록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한 세금 규제 도입 가능성에 대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필요하고 유효한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부동산 가격 급등을 전제로 세금 규제를 배제하지는 않았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곧 국토교통부에서 (착공 기준의)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100% 오를 것이다.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시장 불안을 달랬다. 이날 장 초반 1480원대까지 상승한 고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원자력발전소 신설을 두고는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하자”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에는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다”면서도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겠다”고 거리를 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꿰뚫고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는 게 매우 놀라웠다”고 했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 야당 대표가 목숨 걸고 단식하는데 통합을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쏘아붙였다.

한편 이날 회견은 2시간 53분간 총 25개의 질의를 받아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 기자회견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