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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범여권은 “국민 승리” “사필귀정” 등의 반응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최종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릴 의도로 폭력 사태를 일으킨 행위로 판단하며, 이를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특별검사 측의 요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내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라며 “법정구속은 당연하다.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 판결, 국민 승리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이며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란 청산 시작”이라고 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징역 15년의 특검 구형을 상회하는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준다”고 말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헌정 파괴를 엄하게 징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형량이다.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를 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불법 비상계엄을 12·3 내란으로,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로, 한덕수를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로 부르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며 “윤석열 체포 방해와 한덕수 대선 후보 옹립도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1심 선고인 만큼 향후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당내 온도 차도 감지됐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12·3 비상계엄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1심 판결을 존중하되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나오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2심, 3심 과정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다만 친한(친한동훈)계로 꼽히는 한지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시행한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고 설치던 김문수와 함께 사기 경선에 놀아나더니 결국 징역 23년이라는 중형 선고를 받았다”며 “참 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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