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사 권력 완전 빼앗으면 나중에 책임 어떻게 지나…행정은 그러면 안돼”[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에 대해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빼앗는 방식으로 해두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가”라며 “정치는 자기주장을 막 해도 되는데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두고 여당·지지층 일각의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래며 개혁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목표는 검찰에게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들로 구성될 공소청에 보완 수사를 허용할지, 중수청에 검사를 보내면 ‘제2의 검찰청’이 될지 등 정부 검찰개혁안 논란에 이 대통령이 소신을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공소시효를 이틀밖에 안 남기고 (공소청에) 송치됐는데, 보완 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는데 이틀, 오는 데 이틀 이러면 어떡할 건가”라고 말했다. 공소청이 피의자 기소 전에 “간단히 확인하면 될” 수준은 보완 수사 차원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 권력의) 남용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나 (수사)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라며 “효율적이지만 남용 가능성이 없는 정의로운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00명 넘는 검사들 중 나쁜 짓을 한 검사가 한 10%는 될까”라며 검찰 조직을 매도하는 주장에 거리를 뒀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검찰 자체가 다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언과 유사하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 의견 수렴을 요청한 데 대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며 “당이 하나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강경 개혁 지지층을 의식한 듯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며 “그 의심이나 미움을 다 이해하지만 법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라며 “(올해)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종교 시스템 자체를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건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나라 지키라고 총을 줬더니 ‘내가 가진 총인데 내 마음대로 쏠 거야’라고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교 시간에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교회가 있다며 “일단 경계가 불분명해서 지금은 놔두고 있지만, 일부 개신교도 자연스럽게 수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처벌 강도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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