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방문 앞두고 입장문 발표한 울산 동구

[박영경 기자(=울산)(kiet721@nate.com)]
대통령의 울산 방문을 앞두고 울산 동구가 산업도시 기초자치단체가 처한 행정·재정 구조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21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조선업 회복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동구의 현실을 언급하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을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숙련 노동자의 지역 정착과 세대 간 기술전승을 위해 주거·교육·생활 인프라가 중요해졌지만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인 주민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울산 타운홀 미팅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울산동구청

또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는 구조로 인해 같은 생활권 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 재정 자율성이 제한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주민 밀착 행정을 수행하는 자치구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 대통령과의 소통이 울산 동구를 비롯한 산업도시 자치구들이 겪는 구조적 문제를 논의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경 기자(=울산)(kiet7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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