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혐의별 유무죄 판단

죄명	구분	요지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받으려고 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추도록 함	유죄
	대통령으로부터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지시 수령	비상계엄 선포 후 대접견실로 돌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행사에 대신 참석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음	이유무죄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국무총리로서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이행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행하도록 함	유죄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 등에게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이유무죄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됐음을 알게 된 후 방 전 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받고서도 이를 지연시킴	이유무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강의구 전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함	작성 유죄 행사 무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강 전 실장, 윤 전 대통령과 순차 공모해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윤 전 대통령이 서명하고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함과 동시에 공무소인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같은 문서를 손상함	유죄
위증		법률에 따라 선서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허위 증언을 함	유죄

(서울=연합뉴스)

◇ 이유무죄 =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할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판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