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부동산 세금규제 깊이 고려 안 해…마지막 수단”

“문제되는 상황이면 안 쓸 이유는 없어”
“국토부서 곧 현실적인 공급대책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과 관련해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며 “가급적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보유세 하면 부담되고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으니까 50억 넘는 데만 하자는 보유세도 들어보셨을 거다. 제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주택 수요 억제책에 대해서는 “집을 한 채 한 채 모아서 집 부자가 돼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서너 채는 기본이고 수백 채를 가진 사람도 있다. 이건 투기적 수요”라며 “이런 수요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라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라든지 여러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그 시점, 상황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평균적인 근로자가 15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다. 엄청나게 높다”고 진단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부동산 쏠림과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이어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주택 100만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추상적 수치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해 2030년까지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9·7 대책에는 서울에 산재한 노후청사와 유휴부지 등을 복합 개발해 도심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용 용지를 최대한 확보해 현실적으로 신규 주택 착공이 가능한 세부 공급 지역과 물량 등 구체적 수치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이다.

후속 대책은 지난해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세부 내용에 관한 조정이 길어지면서 해를 넘겼고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이슈의 최대 관심사가 서울 집값인 만큼 후속 대책에 서울 내 신규 공급 지역과 물량을 시장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현실성 있게 제시하느냐가 정책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후속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요 지역 중 하나는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이곳의 주택 공급 물량을 두고 서울시와 정부 간 의견이 달라 어느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서울시는 업무·상업지구 성격을 고려해 애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량을 약 6000가구로 잡았다가 정부가 도심 공급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자 8000가구 선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내놨다. 반면 정부는 선호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려면 1만∼2만가구 수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는 기존 공급계획 변경 없이 용산유수지 재정비, 수송부 부지 개발 등 이 일대 도시정비사업과 유휴부지 활용만으로도 1만8000가구 수준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 공급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노원구 태릉골프장,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관악세무서,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노후청사와 유휴부지도 양호한 입지에 공공 주도로 신속한 복합개발이 가능한 부지여서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이 시도될 가능성도 있다. 저층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최근 이 유형을 전세 물량감소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언급한 바 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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