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끝까지" "검찰개혁 완수"…집권 2년차 '대전환'에 사활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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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을 받고 있다. 2026.01.2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집권 2년차 국정운영 청사진의 키워드는 '대전환'으로 요약된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광역권 행정통합으로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전환'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행정통합으로 구현하겠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의 옛 성장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당 시간을 할애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당위성, 성공 의지를 강조했다.

'5극(수도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동남권) 3특(제주·전북·강원)'으로 대표되는 국토 균형발전 구상은 이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행정통합을 마중물 삼아 임기 내 국가 균형발전 공약을 실현하겠단 의지를 확실히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거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자체가 스스로 행정통합을 선택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확실히 재정 및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정부가 최근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안을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전날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띄워 범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부)단체장 수도 늘려주고 급수도 올려주고 조직 지원도 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다섯가지 '대전환의 길'/그래픽=윤선정

정치·사회 분야에서의 대전환을 위한 강도높은 개혁도 예고했다.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안 하는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예로 들어 '예외적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 마련을 전제로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숙의 과정에서 보완수사 부여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오랜 기간 이어진 '정교유착'의 고리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 중인 통일교와 신천교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선호가 결합하면 양보가 없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며 "국민에게 총구를 겨냥하는 반란 행위와 똑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 경우 제재가 엄정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 한다. 엄정 수사하고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경제 성장 전략의 대전환과 관련해서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와전히 재배치하겠다"며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수도권에 밀린 지방에 '떡 하나를 더 주겠다'거나 대기업 중심 생태계에서 소외된 '중소·벤처기업을 좀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K컬처' 부흥을 이끌고 있으면서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문화예술 분야도 확실히 밀어준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애니메이션)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뭐 하나 슬쩍 보여주면 폭발한다. 그게 문화의 힘"이라며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지원이 매우 취약하다. 세원 여유가 생기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기회가 생긴다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1.2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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