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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 받자 정치권도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너무도 당연한 결론"이라며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은 존중하나, 2·3심도 지켜본다는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 공범에 대한 단죄"라며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으나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었다"며 "제동은커녕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며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며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며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향후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심 형에 대해 당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본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로 내란 행위라고 봤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한 전 총리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법적 논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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