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부 조사에 비협조...3천만명 넘는 정보유출 확인"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신년간담회
"쿠팡 조사 결과, 곧 나올 것...유출 개인정보에 회원·비회원 혼재"
"상조업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중 "
"AI시대 개인정보 잘 활용하기 위해 관리 강화하는 것"

[파이낸셜뉴스] "쿠팡은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에 충분히 협조적이지 않다.강제조사권 발동, 자료보존명령제 같은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의 조사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1일 송경희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단과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미국기업인 쿠팡은 (정부 조사 대응에서) 국내 기업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만을 원칙적으로 따진다"며 "미국 의회의 문제제기가 있다고 들었으나, 통상문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원칙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기자단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상조업계 개인정보 보호 실태 조사 중

이어 송 위원장은 "곧 쿠팡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겠지만, 3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고 회원·비회원의 정보가 혼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며 3000명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고 공개한데 대한 반박이다.

또 송 위원장은 상조업계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내 대형 상조업체의 해킹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교원그룹도 해킹사고가 발생하면서 대규모 개인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상조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시정조항이 발견되면 사전에 조치하기 위해서라는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기업 CEO가 개인정보 최종책임자 맡도록 법 개정 중"

이 날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구조를 근본적으로 강화기 위해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로 명시하고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매출 총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역시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개인정보보호 투자를 충분히 진행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AI시대 개인정보 잘 활용하기 위해 관리 강화하는 것"

이같은 개인정보 보고 관리 강화 정책에 대해 송 위원장은 "AI시대에 개인정보를 더 잘 활용하고, 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AI서비스 회사에 개인의 취미나 가족 관계 등 정보를 많이 줄 수록 더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며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니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기반이 있어야 AI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결국 개인정보 보호 투자비가 과징금 보다 싸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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