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참 선언에 공식 환영 입장
연방제 수준 분권 특별법 추진
연방제 수준 분권 특별법 추진
부산광역시청사. 사진ㅣ부산광역시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가 부울경 행정통합 논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를 크게 환영한다는 공식 입장을 21일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울산의 발표를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과 울산, 경남이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지역 간 공감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오며 광역 단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울산의 동참 선언은 부울경 전체가 함께하는 실질적인 행정통합 논의로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향후 행정통합이 형식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재정분권과 사무분권을 포함한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또한 행정통합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민의 직접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는 향후 울산과 경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통합 논의의 구체적인 방향과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경제·행정권역으로 통합될 경우 지역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기능을 분산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부울경 행정통합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준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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