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징역 23년 결코 과하지 않아…필연적 단죄"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징역 23년형
정청래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 징역 23년을 받은 데 대해 "결코 과하지 않다"라며 "오히려 필연적이고 최소한의 단죄"라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윤동주 기자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본류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법 정의의 분명한 기준선"이라며 이렇게 전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형량이 는 것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판결에 대해 "이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헌정을 짓밟은 권력형 내란에 대해 사법부가 마침내 내린 단호한 선언"이라며 "늦었지만 더 미룰 수 없었던 판단이며, 이 정도 형량조차 가볍게 느껴질 만큼 죄질은 중대하다"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는 불법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를 지닌 국무총리였지만 그는 이를 방기한 정도가 아니라, 계엄 실행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핵심 공범"이라며 "제동은커녕 권력의 요구에 순응하며 내란을 가능하게 했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이후에는 불법 계엄을 은폐하기 위한 문건 작성과 폐기에 관여하며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도 '몰랐다', '반대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사법절차를 조롱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사과는커녕, 권한대행직을 발판 삼아 대선 후보를 넘보는 권력 야욕까지 드러냈다"라며 "이는 정치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공개적으로 능멸한 행위"라고 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문 원내대변인은 "재판정에서도 그의 태도는 끝까지 비열했다"라며 "모든 책임을 윤석열에게 떠넘기며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었다'고 발뺌했고, CCTV 등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수십 년 고위 공직을 지낸 인물의 최후가 보여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책임감이 아니라, 권력 앞에 엎드린 비굴한 자기 보신의 민낯이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문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분명히 못 박았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에게는 그 어떤 지위도, 경력도, 거짓 변명도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구속은 당연하다. 12·3은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다"라며 "추상같은 명쾌한 판결. 역사 법정에서도 현실 법정에서도 모범판결,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내란'이라고 규정했다는 점"이라며 "계엄은 했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은 이제 생명력이 다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한덕수는 합당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라며 "평생을 머리로 살아온 사람, 그의 머리를 과연 차가운 감방이 바꿔줄 수 있을까"라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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