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출' 쿠팡에 강수 둔 개보위…"통상 변수? 고려 대상 아니다"

[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 정보유출 사태가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태 본질인 '개인정보 유출'과 '국내 고객 피해'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해외 사업자든 국내 사업자든 똑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법에 근거해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에서 준 피해 규모와 이에 대한 조치 및 위반 여부를 엄격히 살펴본 뒤 이에 맞는 처분을 내리겠다"며 "통상 변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쿠팡이 자체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축소하려 한 점을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지하기도 했다"며 "다른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사업자들의 대응과 다른 면모"라고 평가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쿠팡에 자체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내릴 것을 촉구하며 이번 사태를 축소하거나 본질을 흐리지 말 것을 경고했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고객 3370만명이 유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가 3000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위는 비회원 피해까지 포함되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위원장은 쿠팡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위는 베테랑 조사관 14명을 투입하고 있다"며 "SK텔레콤보다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다만 조사관 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만큼 쿠팡 측 대응이 적극적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자료보존 명령부터 강제이행금 등도 고려 중"이라며 "자료 삭제가 있었고 관련 문제들이 조사 과정에서 계속 발견된 만큼 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조사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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