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세제는 마지막 수단, 지금은 고려하지 않아" : zum 뉴스

[the300](종합)
인허가·착공 기준 주택공급 정책 조만간 발표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예외적 필요성도 강조
북핵 해법 '동결→핵축소→비핵화' 3단계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세제 카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인허가·착공 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규모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게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양도세·보유세 상향 등 세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는 관측을 부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면서도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 적절히 (집값이) 조정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선 "'주택 100만호'와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고 한다"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착공 기준으로 공급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6.01.21.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여권에서 논란이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해선 "검찰의 힘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며 "(검찰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을 봉쇄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효율성을 제거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핵심 쟁점은 보완수사권과 관련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 (보완수사를 하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고 말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가파른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한 두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인 연 7000억달러(약 1030조원)의 수출 실적과 무역수지 흑자 지속에 성장도 회복되는데도 환율은 지난해 윤석열 정권 때에 다다르고 있다"며 "'뉴노멀'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이미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고환율은) 여러가지 불리한 측면도 있고 수출기업들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며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정책으로 (환율을) 쉽게 원상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3원 오른 1480.4원에 거래를 시작했지만 이 대통령 발언 직후 1460원대까지 하락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대만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90% 정도여서 (미국이) 100% 관세를 올리면 미국의 물가가 100% 오르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100% 관세' 얘기가 있는데 심각하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 주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옮기겠다고 한다고 해서 옮겨지겠는가"라며 "기업의 배치 문제는 정치권이 부탁한다고 (해결) 되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딸이 부탁해도 안 한다"고 했다. 기업이 자체 판단해 결정할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미사일 활동 동결→핵능력 축소→비핵화'라는 단계적 북핵 해법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더 이상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하거나 해외에 반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모두에 이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결 후) 핵 군축 협상을 하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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