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라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에 고자세로 한판 붙으라는 거냐”라며 “그러면 경제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北核은 현실” 비핵화 앞서 중단 협상에 무게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해야 하는데,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은 쉽게 공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기다려보자’ ‘견디자’는 식의 전략으로 “이상만 꿈꾸고 현실은 외면했다”면서 “결과는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했다.
또 “(북이) 무기체계와 ICBM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도 남으면 국경 밖으로 나갈(유통될) 것”이라며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개발 않는 것도 이익이다. 현 상태를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北核은 현실” 비핵화 앞서 중단 협상에 무게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해야 하는데,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며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은 쉽게 공조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기다려보자’ ‘견디자’는 식의 전략으로 “이상만 꿈꾸고 현실은 외면했다”면서 “결과는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했다.
또 “(북이) 무기체계와 ICBM 기술을 모두 확보하고도 남으면 국경 밖으로 나갈(유통될) 것”이라며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물질이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을 개발 않는 것도 이익이다. 현 상태를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되 ‘중단 협상’ ‘핵 군축’ ‘비핵화’ 순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 ‘북한 핵무기 보유’를 현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로 인정하진 않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의견을 미·중 정상에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
◇“北에 저자세?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를 취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자세로 한판 붙으라는 얘기냐”며 “그러면 경제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 안보 분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수익률(PER)이 “엄청 낮다”면서, 원인 중 하나로 한반도 평화 리스크를 꼽았다. 이어 “지금 저자세라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바보같은 소리를 신문 사설에서 쓰고 있다”고 했다. 또 “가장이 성질이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니느냐”며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한 건 다독이면서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나가면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무인기 침투를 언급하며 “상대(북한) 입장이 돼봐야 대화도 되고 조정과 협의도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 측 입장에선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무인기가 또 날아왔다. 이거 뭐냐, 말로는 대화·소통·협력·평화·안정 얘기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못 하니 민간인 시켜 몰래 이렇게(무인기 침투)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북한’이라고 하면 (북이) 싫어한다”면서 ‘북 측’이라고 지칭했다.
◇“트럼프 독특한 스타일, 김정은과 대화에 도움”
이 대통령은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크다. 시진핑 주석 말씀처럼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얘기가 남북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확실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 대화·소통·협의하고 존중해서 공생공영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라며 “북미대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내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우니까”라며 “우리는 그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슬기 기자(wisdo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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