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미 기자]
충북 청주시 내 민간 소각장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과다소각 여부를 살피는 등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민간 소각시설 4곳 중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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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내 민간 소각장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면서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는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과다소각 여부를 살피는 등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21일 시에 따르면 민간 소각시설 4곳 중 3곳이 수도권 5개 지자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체는 이달 초 경기도 광명시와 120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을 한 데 이어 최근 화성시, 양평군과도 각각 1만8000t, 1728t 규모의 추가 계약을 했다.
다른 민간 소각업체 2곳도 각각 강화군 3200t, 강남구 2300t 규모의 위탁처리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계약물량은 연간 2만6428t에 달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발생 지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 소각시설에 한해 위탁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다른 민간 소각업체 2곳도 각각 강화군 3200t, 강남구 2300t 규모의 위탁처리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계약물량은 연간 2만6428t에 달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 발생 지자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민간 소각시설에 한해 위탁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민간 소각시설의 소각 허가용량이 제한돼 있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려면 다른 폐기물 처리량을 줄일 수밖에 없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가 민간 소각시설 이용을 위해 청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아직 생활폐기물이 지역 내로 반입된 것은 아니지만 발생지 처리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시는 민간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점검 첫날인 지난 20일 이봉수 환경관리본부장은 직접 민간 소각시설 현장을 방문해 점검반과 시설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이 본부장은 소각시설 주요 설비와 반입장, 제어실 등을 차례로 확인하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관계자들에게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조하며 수도권 등 타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 본부장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지역 환경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률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외부 폐기물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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