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극화 대응’ 릴레이 간담회 시작…첫 주제는 지역균형발전

산업·주거·재정 전문가 한자리에…“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K자형 성장 고착화”
기획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내년 예산에 정책 제언 반영 방침

‘5극 3특’ 체제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본격 가동했다.

첫 논의 주제는 지역 균형발전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소득·일자리·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기획예산처는 21일 기획처 임시청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양극화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제1차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연구기관의 지역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기획처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가 계층·산업·지역 간 회복 속도가 갈리는 이른바 ‘K자형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구조적 배경에 수도권-비수도권 불균형이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과 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극화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지역 성장거점에 대한 산업클러스터·교통·대학 연계 패키지 투자와 국가기간교통망 확충 ▷기업·수요자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전환 ▷대도시권·중소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투자의 ‘규모의 경제’ 확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지원 대상 확대 ▷고령층의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의료·교통 인프라를 종합 지원하고, 집적경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체계 정비 필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단일 사업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다부처·다사업 연계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병연 기획처 통합성장정책관은 “양극화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지만, 작은 제도 개선이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후속 간담회에서 제시되는 정책 제언을 구체화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보건·복지, 노동, 교육 등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즉시 정책에 접목 가능한 양극화 해소 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