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20조 아닌 항구적 재정 요구
양도세·법인세 이양 명문화 촉구
양도세·법인세 이양 명문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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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1일 대전시청 접견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고형석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가 내놓은 행정 통합 지원책(인센티브)을 거듭 비판하며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는 "지방분권에 기본적인 철학이 없다"거나 "무지하다"는 말로 비판했다. 특히 통합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두 단체장은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정부안은 종속적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통합이 대통령의 '5극 3특' 공약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법인세나 여러 가지 세수 항목에 있어서 조정을 해서 명문화하면 1년에 충남, 대전의 예산보다 9조 원 가까이 더 걷히는 구조가 돼서 재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이걸 4년에 20조로 끝내겠다고 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고도의 자치권이 가능하도록 법안에 명문화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도 "통합은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분권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항구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며 "특례대로 양도소득세 100%와 법인세 50% 등을 확정해 지방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동 발표문을 통해서는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지역 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분야를 두고서는 "정부의 재정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는 삭제하고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과 같이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했고 특별시 지위를 두고서는 "조직·인사권이 특별시 권한이라고 정확하게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지원과 관련해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과 충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 등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 진흥 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과 함께 통합 특별법안은 여야 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이장우 시장은 "지금 법안의 중요성이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잘하라고 뽑아줬더니 2년 하고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며 "한심하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말 지역에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꼬집으며 "지방분권 교육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김태흠 지사도 "통합 내용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선거에)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는데 벌써부터 잿밥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국민의힘) 법안 추진할 때 가장 소극적이고 발목 잡았던 의원들이 설쳐대는 것도 웃기다"며 "참 무지한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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