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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21. /사진제공=뉴시스 /사진=고범준 |
"세제는 마지막 수단"
부동산 세제에 대한 신중론은 유지했지만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여지는 남겨뒀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에 대한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원래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급적 자제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초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시중에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줄 수 있으니 50억 넘는데만 하자는 '50억 보유세'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라면서 곧바로 선을 긋긴 했지만 정부가 비정상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초고가 부동산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 셈이다. 이 대통령의 이날 50억 보유세 발언은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주택이라 하더라도 10억, 50억, 100억은 같을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50억원을 기준으로 한 세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초고가 주택 시장이 다소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50억원을 초과하는 지역과 단지를 중심으로 장기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의식해 일시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할 것이란 분석도 제시됐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50억'이라는 초고가 시장의 새로운 기준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우려다. '50억을 넘기면 부담이 커진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가격이 그 선에서 고착화되거나 오히려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마지막 수단으로 언급한 만큼 50억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당장 구체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체결된 5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계약은 총 703건이다. 이는 전년의 451건 대비 55.9%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초고가 주택시장의 특성상 세제 개편 등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수요 억제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정상적인 수요는 보호해야 하지만 집을 여러 채 사모으는 투기적 수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필요한 규제는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 컨설팅 관계자는 "공급 확대 신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할지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급은 공공부지 개발과 현실적 물량 제시에 방점을 찍되 시장의 기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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