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별자치시도, 광역통합 인센티브에 따른 역차별 우려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21일 공동성명 채택
특별법 조속 개정과 공평한 자원 배분 등 촉구

21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광역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최근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역차별 우려를 표명했다.

강원·제주·세종·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특별법의 조속 개정과 광역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신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통합 시 인센티브 부여에는 공감하지만, 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지원은 제로섬(Zero sum)게임 인 만큼, 이로 인해 4개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 특별시 특별법 제정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반면,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입법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1일 김진태 도지사가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

협의회는 이에 따라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강원·제주·전북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의 입법 및 정책 의지 표명, 모든 특별자치 지역에 대해 공평한 기회와 투명한 국가 자원 배분 실행 등을 요구했다.

김진태 협의회 대표회장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 아래에서도 3특이 불균형한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5극 추진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법이 걸림돌이 될 이유는 없는 만큼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4개 시·도 특별법의 신속한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