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의원 국감 성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받는다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 경영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에 입점해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도 국가 차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제도 개선 요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결과다.

21일 이재관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원 대상을 홈플러스에 입점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중기부의 긴급자금 지원은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해 가게를 옮기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영업 중인 점포 내에서 매출 하락과 자금난을 온몸으로 버티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정작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재관 의원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가 진행되면서 입점 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기준이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며 "영업 중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즉각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 의원의 지적 이후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거쳐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홈플러스 입점 소상공인들은 긴급자금 수혜는 물론, 대출 상환 유예 및 금리 우대 적용을 통해 금융 부담을 대폭 덜 수 있게 됐다.

이재관 의원은 "국감에서 제기했던 소상공인 보호의 시급함이 정책에 반영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제도가 겉돌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홈플러스는 인가 전 M&A 무산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자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지원 확대는 회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점 후 이전 업체만 지원" 비현실적 규제 개선… 상환 유예·금리 우대 혜택 이재관,홈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