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
▲ 지난 2024년 2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도청에서 열린 도-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속집행 협력회의 모습. ⓒ전북도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들을 본격화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인구 ‘정착’에만 매달리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머물고 다시 찾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도내에서는 인구감소지역 10곳과 관심지역인 익산시 등 총 11개 시군이 대상에 포함돼, 최근 5년간 총 3992억 원을 확보했다.
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되며, 올해는 장수군이 우수 등급을 받아 가장 많은 재원을 배정받았다.
눈에 띄는 변화는 사업의 방향이다. 단기적인 인구 유입이나 정주 인구 확대보다는, 체류인구와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장수군의 ‘트레일빌리지 조성사업’은 이런 전환을 상징한다. 귀촌 청년 트레일러너가 시작한 트레일레이스 대회는 수년 만에 전국 단위 행사로 성장했고, 이를 계기로 외지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과 산악레저 관련 산업 기반이 함께 조성됐다.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기보다, 장수를 찾을 이유를 만들어낸 셈이다.
김제시의 ‘귀촌청년 로컬재생 복합문화 거점공간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된다. 폐양조장을 청년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이 사업은 지역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관계를 맺는 인구를 늘리는 데 기여했다. 김제시가 생활인구 증가 성과로 정부 우수사례에 선정된 배경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기금 집행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규모 시설 중심 사업보다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투자계획 단계부터 행정 절차와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행이 우수한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과제도 남아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여전히 사업 발굴과 집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고, 체류 중심 전략이 일회성 행사에 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책 전환의 계기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성과 관리와 지속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인구 감소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변화의 출발점을 만들고, 올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수 기자(=전북)(yssedu@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