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100일’ 방미통위, 여당 인선 재개로 구성 분수령

이달 내 최소 정족수 채울 전망…공백 장기화시 책임론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출범 100일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졌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 인선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인선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방통위 폐지를 주도하며 방미통위 출범을 밀어붙였던 여당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방미통위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자격심사특위는 오는 22일 후보자 4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방미통위는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등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원은 7인이지만 국회 추천 몫 인선이 지연되면서 최소 의사정족수(3인)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2인과 국회 추천 5인(여당 교섭단체 2인, 야당 교섭단체 3인)으로 이뤄진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3~24일 양일 간 면접을 진행했으나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공모에 나섰다. 같은달 31일 공모는 마무리됐지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면접 대상자 통보는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공모에는 고민수 강릉원주대 교수, 안연길 전 춘추관장, 이은용 언론노조 민실위원장, 윤성옥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장해랑 전 EBS 사장,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 등 10명이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최소 의사정족수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회 몫 위원 추천 안건의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달 말 국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인데다 여당 몫 상임위원 추천만 이뤄져도 의결 요건은 충족되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일정 지연에 따른 부담을 의식해 인선 절차를 서두를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당 몫 인선만으로 의사정족수가 확보될 경우 야당을 배제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 후보로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을, 비상임위원 후보로는 송영희 중앙대 겸임교수, 진성오 전 과기정통부 장관정책보좌관, 최수영 KBS 시청자위원 등을 추천한 상태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쌍특검법 관철을 위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서 당 지도부가 주요 당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언도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여당 인선이 더 늦어질 경우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8월 정치적 공방에 휘말린 방송 정책 논의를 정상화하겠다며 출범했지만, 구성 지연으로 오히려 정책 공백을 키웠다는 평가다.

실제 방미통위의 장기 공백으로 정책 기능은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태다. 최근 KBS가 보도본부장 인사를 단행했음에도 민주당 주도로 입법된 이른바 ‘방송3법’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 편성위원회 세부 규칙 등 방송3법의 후속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2인 체제 방미통위가 관련 규칙을 의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와 맞물린 결과다.

미래 미디어 정책 논의를 위한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 구성 역시 아직 진전이 없다.

학계에서는 상임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방송 산업의 성장과 공공성을 함께 이끌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행정법 전문가로 평가받는 김종철 위원장의 경우 상업방송·통신 분야 실무 경험은 제한적인 만큼 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이 정책 성과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언론 출신 위원 중심의 인선 관행으로 방송통신 융합 환경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며 “AI와 ICT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