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규 원전, 필요시 건설 검토…이념전쟁 도구 돼선 안 돼”

“정권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 마구 뒤집으면 예측 가능성 떨어져”
“원전 정책, 국가 계획 확정된 만큼 안정성과 지속성 고려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원자력발전과 관련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생각”이라며 “필요하다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 신규 건설 등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제 추세나 에너지의 미래를 고민해 보면 막대한 에너지 수요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전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적 의제로 변질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밤에는 발전이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와 기저전력 확보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너무 닫혀 있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관된 정책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국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이미 결정된 사안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이는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과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 과거사 합의를 예로 들며 ‘안정된 국가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안부나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기존 합의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가 간 합의를 뒤집으면 국제적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그런 점에서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전 정책 역시 국가 계획이 확정된 만큼 안정성과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적으로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이고, 관련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며 “이러한 요소들까지 객관적으로 종합해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거치고 충분한 논쟁과 의견 수렴을 통해 열어두고 논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