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 대통령, 170분간 신년 기자회견… "韓 성장지도 다시 그려내겠다"

"지금은 세제 통한 부동산 정책 깊이 고려 안해… 환율, 한두달 지나 1400원 전후 떨어질 것"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 하지 않는다… 美 반도체 관세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신년사에서 밝힌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다섯 가지 성장 전략 대전환을 올해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조하며 과거의 성장 공식에 안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약 170분간 모두발언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으로 수요 관리를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요 관리와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모으는 투기적 수요는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 수단에 더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보유세 등에 대해서는 "세금은 국가 재정을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집값이 정부가 예상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여지는 남겼다. 아울러 공급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근 1400원대 후반의 고환율 기조가 유지되는 데 대해선 "고환율은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며 정책으로 쉽게 이걸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면서 "책임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들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 기조에 대해 "일부에서는 '뉴노멀'이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된 편"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을 기준으로 그대로 맞추면 1600원은 돼야 한다"며 "엔·달러 연동에 비하면 그래도 잘 견디는 편이라 봐달라"고 덧붙였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포고령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 이유로는 "반도체 문제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시장 점유율이 80~90% 정도 될 것"이라며 "100%로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를 물릴 경우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에, 트럼프 행정부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몇조, 몇십조씩 혹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과 20일 문화예술 분야 예산 지원을 위한 추경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추경 편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원이 여유가 생기고 추경할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한 것이다.

최근 코스피가 4900포인트까지 오른 데 대해서는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펀더멘탈 개선 없이, 반도체 등 일부 종목만 올랐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긴 하다. 모두가 다 오르면 좋지만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 오를 순 없다"면서 "(주식시장)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고 했다. 특별한 현상 변경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상승한 것은 '정상화 과정'이라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화 리스크'를 설명하다가 '북한에 저자세'라고 지적한 신문 사설을 언급하며 "저자세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로 한판 뜰까요, 북한하고. 그러면 경제 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 신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안전 문제를 포함해 (신설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한 것과 관련해 "본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보고 청문회 과정을 본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에 대해 "국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는 부분도 있어서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저로서는 본인의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닌지, 아쉽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기업 입지 문제를 두고 전력이나 용수 등에 관련한 갈등이 생기는 데 대해 "정치권에서 기업들에게 부탁한다고 해서 (기업 이동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기업에게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가 손해 나는 일을, 망하는 일을 하겠나"라며 "기업 입지 문제도 장기적으로 혜택이 되는,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전력이나 용수 문제 등을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면서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이 없거나 손해가 안 나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