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박정훈 조사본부장에 "北침투 무인기 철저수사"

국방부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 업무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1일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북한 침투 무인기 관련 조사 및 수사를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행하라"고 지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군 방첩사령부를 찾아 방첩사·정보사·조사본부 등 군 정보·수사기관 3곳의 업무보고를 받고 "환골탈태(換骨奪胎)의 마음가짐으로 낡은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고,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세워나가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이 군 정보·수사기관을 방문해 현장에서 직접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이번 업무보고는 문민 국방부 장관이 문민통제의 관점에서 군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전반을 직접 점검한 첫 사례다. 안 장관은 "후목불가조(朽木不可雕), 많은 국민께서 이제 썩은 나무로는 조각하고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며 "방첩사를 비롯한 군 정보·수사기관에 주어진 과제는 조직의 존립과 신뢰를 다시 세우는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방첩사는 연내 해체 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방첩사를 폐지하고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방첩·보안감사는 각기 (가칭)국방안보정보원, (가칭)중앙보안감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안 장관은 방첩사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안사로부터 기무사, 안보지원사, 방첩사에 이르기까지 국군 역사상 이처럼 이름이 여러 차례 바뀐 조직은 전무하다"며 "국민의 냉혹한 시선을 직시하고 뼈를 깎는 성찰로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보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무를 수행해 왔으나, 최근에는 조직의 존립마저 흔들릴 만큼 가장 뼈아픈 시기였다"면서 "본립도생(本立道生)의 마음가짐으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는 가운데, 다시는 정보 역량이 남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보사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조사본부에는 "불법 계엄의 진상을 투명하고 엄정하게 규명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조사본부에 부여된 역사적 사명"이라며 "방첩 수사 기능 이관 이후 제기되는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높은 윤리 기준과 전문성으로 국민 앞에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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