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통합으로 특별자치시·도 불이익 받아선 안돼”···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 공동 성명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장인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1일 강원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2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혜택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자 불이익을 우려한 강원·제주·전북·세종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대응에 나섰다.

강원·제주·전북·세종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21일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과 광역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해 강원·제주·전북 등 3특과 행정수도인 세종이 주변부로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이들 시·도는 이어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보다 먼저 발의된 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가 후순위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촉구했다.

강원 특별법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16개월째 계류 중이고, 전북,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국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안 심사 시 5극 3특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강원·제주·전북 특별법’과‘행정수도 특별법’을 같이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부세 등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으로 인해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장을 맡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5극 3특’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취지에 따라 모든 특별자치 지역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자원 배분을 실행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는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발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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