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시민사회 “봉욱 민정수석·정성호 법무장관 즉각 교체하라”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즉각 교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교체와 파면을 요구하며 정면 충돌에 나섰다. 이들은 두 인물을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반입 게이트에 대한 총체적 부실수사 책임자이자, 검찰개혁을 내부에서 무력화시키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고의로 실패시킨 핵심 인물로 지목했다.

19일 오후 청와대 앞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이 사태는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직적으로 작동을 멈춘 체제 붕괴 사건"이라며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장관은 지금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봉욱 민정수석·정성호 장관 즉각 파면 ▲마약 밀반입 게이트 전면 진상 규명 ▲대통령 직속 독립 대국민 수사본부 설치 ▲백해룡 수사팀 방해 의혹 규명 ▲이혜훈 후보자 인사검증 실패 책임 규명 등을 담은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사태가 국제사회가 합의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가운데 ▶SDG 16(평화·정의·강력한 제도) ▶SDG 3(건강과 웰빙) ▶SDG 17(책임성과 제도 신뢰)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가적 제도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14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핵심 쟁점은 말레이시아발 마약 밀반입 사건이다. 무려 176kg의 마약이 36명에 의해 13차례에 걸쳐 국경을 넘었지만, 세관·검찰·경찰 그 어느 기관도 이를 제지하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단순 범죄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마약 테러"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 정도 규모의 마약이 반복적으로 국경을 통과했다는 것은 관리 실패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의도적 기능 정지 또는 "직적 방"를 의미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진 국가가 책임을 포기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수사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백해룡 수사팀은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됐으나, 노골적인 비협"와 자료 제공 거부, 수사 배제 속에 사실상 손발이 묶였다는 것이다. 결국 백해룡 팀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경찰로 복귀했다.

시민단체들은 "이것이 은폐가 아니면 무엇이며, 수사 방해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진실 규명을 막았다는 강력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도 격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도용한 반개혁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봉욱 민정수석이 주장한 '수사사법관(법률가) 배치' 방안에 대해 "간판만 바꾼 검사 복귀 장치"라며 "검사 중심 권력 구"를 다시 고착시키려는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정부 원칙과도 정면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불씨를 키웠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 다르다"고 주장했지만, 시민단체들은 "176kg 마약이 국경을 넘고 수사가 좌초된 현실 앞에서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가스라이팅"이라고 일갈했다.

인사검증 실패 문제도 빠질 수 없다.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2020년 61억 원에서 현재 175억 원으로 6년 만에 114억 원 급증했음에도 민정수석실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검찰.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국민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봉욱 민정수석, 정성호 법무부 장관 즉각 파면 등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잇다.(사잔=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시민단체들은 "이 정도 재산 급증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고도 통과시켰다면 범죄에 가깝다"며 "봉욱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장관 임명권을 왜곡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개별 사건이 아닌 하나의 구"적 붕괴로 규정했다. 마약 게이트 은폐 → 수사 방해 → 검찰개혁 후퇴 → 인사검증 붕괴 → 권력 내부 자기보호 등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것은 무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내부 카르텔의 자기보존 본능"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진짜 국민주권정부라면 봉욱 민정수석과 정성호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시민사회는 두 사람의 즉각 사퇴 없이는 이 사태가 결코 수습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단체들은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이 정부는 개혁정부가 아니라 은폐정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독립 수사본부 설치와 전면 재수사가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SDG뉴스=배병호 생물다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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