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성 판단 또 미뤄

[석대건 기자]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20일(현지시간)에도 내리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날 의료 소송 등 3건만 선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도 공개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적법성을 둘러싼 논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통상 시장의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판결을 예고했다. 두 차례 모두 상호관세 사건 선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판결만 나왔다. 미국 대법원은 어떤 사건이 어느 날 선고될지 사전에 밝히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공정 및 상호무역 계획'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누적된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IEEPA를 근거로 대미 무역흑자국에 국가별 관세를 부과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미국 내 중소 수입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권을 대통령이 안보 위기를 이유로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가다. 수입업체들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하반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수입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35개 이상의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판결이 나오든 관세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상호관세가 취소될 경우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