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인프라 첨단화에 올해 약 2000억원 투입

복지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발표
서울 외 지역 의료기관에 수술실 확충, 중환자 진료 강화 등에 집중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의 노후화된 시설·장비 교체에 올해 약 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에 나선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환자실 신규 시설 구축, 기존 시설개선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2030억원을 지원한다.

서울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해 사업계획 평가 시 지역별 의료여건, 목적 부합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술·치료 역량강화 및 수술실 확충, 중환자 진료 부문,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등 항목별로 보면, 서울은 중환자 진료에만 65억원을 지원하지만, 15개 광역 지방정부에는 수술·치료 역량강화와 수술실 확충과 중환자 진료에 각각 80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에 따른 기관당 차등 지원은 서울을 포함해 최대 45억원까지 총 360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자료]

정부는 개별 기관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원목적 부합성·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한 후 결정한다.

사업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사업 추진상황·집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한 국정과제 핵심사업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면제·간소화를 추진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권역책임의료기관 역량 강화방안은 붕괴 위기인 지역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노후화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인프라의 첨단화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14개 국립대병원, 3개 사립대병원 등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에 전체 사업비 2030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거점병원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고난도 수술·치료 인프라, 중증·중환자 진료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