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RFID’ 시스템 도입 추진…軍 사망사고 분과위 권고

멘탈 트레이닝프로그램 도입, 정신건강 진료지원
국군외상센터 민·군 이용…세계 최고 수준 육성

국방부[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기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신속 도입하고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분과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활동결과를 발표하고 자살사고 예방대책, 안전사고 예방대책,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 사고대응체계 구축 및 군 사망자 예우·지원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권고 사안을 제안했다.

우선 분과위는 현재 자살사고 예방대책 관리시스템은 고위험군 장병을 조기에 식별해 특별 관리하는 것만으론 사고를 막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군 멘탈 트레이닝(피트니스) 프로그램 도입과 민간 협력 기반 정신건강 진료 지원체계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분과위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하고, 부대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에 맞춰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RFID 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RFID란 고유코드가 기록된 전자태그를 부착해 사물의 정보를 파악하는 기술로, 인터넷과도 통합이 가능하다.

군은 지난해 일부 부대에서 총기 RFID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만족도가 높아 올해 육·해·공군 총 5개 부대에서도 추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과위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총기 사고 발생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응급의료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휘관은 ‘선조치 후보고’ 원칙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응급실로 후송해 조치를 받을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군외상센터를 민·군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대책을 내놓았다.

사고대응체계 구축과 군 사망자 예우·지원을 위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과 협조해 유가족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공무와 연관된 사망인 경우 사망자에 대해 군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 등을 활성화시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국방정책을 추동력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