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보완수사권 존폐 두고 “안 하는 게 맞지만 필요한 예외도”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면서 “검찰한테서 권력을 뺏는 건 목표가 아니라 수단과 과정”이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존폐를 두고선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하도록 하는) 정도는 해주는 것이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이해한다”며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까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보완수사권) 지금 의제가 돼 있다”며 “마치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 철회’(라고 하는 분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더 검토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강진·김나현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