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李대통령 "검찰개혁, 보완수사 안 하는 것이 맞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조승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검찰개혁의 핵심 논쟁거리 중 하나인 검찰의 보완수사에 대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간단하게 물어보면 된다.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해주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라며 "이것은 수단과 과정이고, 최종 목표는 국민 권리구제와 인권보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며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히 뺏는 방식으로 하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치는 자기 주장을 막 해도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고,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며 "가장 합당한 길은 남용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지만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숙의하고, 대신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기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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