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검찰개혁 핵심, 권력 뺏는 것 아냐…국민권리 구제가 목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검찰개혁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력을 빼앗는 게 아니다. 수단과 과정”이라며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종 개혁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것”이라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인권보호, 국민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과 관련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예외적으로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가 왔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되는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다시 가는데 오는 데 이틀이 걸려 다 끝나버린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 아닌가. 남용 여지를 없게 만든 다음에 (보완수사를) 하는 게 국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미정 상태”라며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의제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정부는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 배신해서. 지지철회, 이런다”며 “이번에는 조직체계만 하자고 그랬더니 이게 전면에 올라와 다투고 있다. 어려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소청 책임자의 직함을 검찰총장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쓰여 있다”며 “그런데 그것을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버리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또한 “검찰이 못 믿겠고 밉고 의심되니까(그러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당을 향해 “국회에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그렇게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