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北, 핵 포기하겠나…실용적으로 접근해야" : zum 뉴스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현실을 인정하되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로 (북한의)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 체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면 넘칠 것"이라며 "(핵무기가) 해외로 나가 전 세계에 위험이 도래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놔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똑같이 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단기 해결책으로는 북한의 핵물질 추가 생산을 우선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북한이)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에 반출하지 않고 ICBM 기술을 개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일부 보상하고, 1단계로 이상을 포기하지 말고 그다음은 핵 군축 협상을 하자"며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가자"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각국 정상을 만나 설득에 나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을) 절멸 없애버릴 수 없다면 상대를 인정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되는 방법을 찾아가자고 (각국을) 설득하는 중"이라며 "대전제는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남북 관계에 대해선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무인기 침투 논란에 대해 "북측에서 '말로는 대화·소통·협력·평화·안정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 하니 민간인 시켜서 몰래 아니면 직접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다"며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무인기 사태가)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핑곗거리를 하나 만든 것"이라며 "엄중 사안이라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군사분계선에 삼중 철책을 설치한 것도 남북 간 불신과 증오가 심화한 사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삼중 철책은) 결국 전차방벽을 쌓은 것"이라며 "북쪽으로 모든 것을 못 넘어오게 막은 것은 6·25 전쟁 이후 한 번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발언이 "북한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역지사지하는 것"이라며 "상대 입장도 돼봐야 대화도, 조정도, 협의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력과 안보 역량을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존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방위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소통하고 협의·존중하고, 그래서 공생·공영하는 길을 만들어간다"며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평화와 공존이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걸 해나간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스스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신다"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스메이커의 평화 만들기가 성공하면 한반도에 도움이 된다"며 "그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그 점은 여전히 똑같다"고 말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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