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실리' 앞세운 전략적 균형외교...경제·안보 실익 챙기기 가속화

김태완 동의대 교수 인터뷰
미·중 갈등 속 '예측 가능한 신뢰' 구축 핵심
한일 경제 공동체는 필수

[이데일리TV 유은길 경제전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들어 중국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하며 전략적 균형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익 중심의 실리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을 선언한 데 이어, 일본 나라현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김태완 동의대학교 교수(21세기정치학회 회장)는 지난 16일 이데일리TV ‘어쨌든 경제’에 출연해 이번 정상외교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진단했다.

■ “외교는 도덕 아닌 실리”...시진핑 ‘압박’에 ‘국익’으로 응수

김 교수는 이번 연쇄 정상회담의 핵심으로 ‘전략적 균형’을 꼽았다. 시 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는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각자의 국익에 충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응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쪽 편을 드는 순간 갈등의 당사자가 된다”며 “예측 가능한 신뢰를 쌓는 외교”라고 분석했다.

■ 한일 셔틀외교 정착...공급망 협력 본격화

한일 정상회담은 관계 정상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된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조세이 탄광 희생자 DNA 공동 감정 합의 등 실질적 진전도 이뤄졌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김 교수는 “미·중 대결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생존의 문제”라며 “희토류, 반도체, 에너지 등 전략 산업에서 협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제기되는 ‘한일 경제 공동체’ 담론에 대해서도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거의 호황보다는 새로운 경쟁력 확보해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교차했다. 김 교수는 “수교 당시의 보완적 경제 구조가 이제는 경쟁적 구조로 바뀌었다”며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호황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술적 우위를 점한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 요동치는 국제정세...미 이란 개입설과 그린란드 갈등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축출 이후 고조되는 미국의 이란 군사 개입 가능성에 대해 김 교수는 “전격적이었던 베네수엘라 때와 달리 현재는 외교적 수사가 요란한 상황”이라며 “실제 무력 사용보다는 이란 내부의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로 촉발된 덴마크와의 갈등 역시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항로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지정학적 포석”이라며 모든 국제 분쟁의 저변에 미·중 패권 전쟁이 깔려 있음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그린란드 관련 갈등은 즉각적인 대결을 통한 해결 보다는 외교전을 통한 장기적인 외교적 압박을 통한 전략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데일리TV 프로그램 ‘어쨌든 경제’는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된다.

[사진=어쨌든경제 방송 캡쳐] 김태완 동의대 교수(사진 좌측)가 지난 16일 이데일리TV 어쨌든경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전화연결을 통해 유은길 앵커(사진 우측)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