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용인 반도체, 정부가 '옮기라' 한다고 옮겨지나"

"설득과 유도는 가능해"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산업배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옮기라고 해서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 방침으로 정해 결정한 것을 지금 와서 뒤집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전력, 용수, 송전망 부담과 요금 차등제 등 구조적 여건 변화 속에서 "설득과 유도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방 주도 성장과 광역 통합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사례로 들었다. 그는 "13GW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원전 10개 수준"이라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용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강 용수를 다 쓰면 가뭄이 오면 식수는 어떻게 하나"며 짚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는 전기요금이 생산지구는 싸게, 원거리는 비싸게 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요금 차등제가 본격화될 경우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산업이 이동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두고도 "전기 먹는 에너지 먹는 하마인데 에너지가 비싸면 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자식이 부탁해도 안 한다"며 "경제적 유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도 완화하고 인프라도 구축해주며 설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분권의 핵심이 권한과 재정"이라며 "지방자치 재원이 28%가 아니라 40%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선 "재정 지원을 대폭 늘리고 권한도 넘겨주자"고 제시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선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라며 "광역통합한 곳은 우선적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에 몰아서 지방에서 전기를 생산해 송전탑 만들어 보내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다른 데 가서 해도 지장 없거나 이익이 되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배치와 균형발전을 두고 "거대한 방향전환"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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