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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 |
-- 신년사를 통해 문화 예술과 K-콘텐츠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말씀해 주시고 역대급 예산을 편성해 주신 점, 문화예술계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9조원대의 예산 편성이 고무적인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현장에서는 종종 의심받고는 한다.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기금과 달리 일반 예산의 경우, 매년 재정과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장기적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지원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외부적 간섭을 차단하고 창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역시 어려운 질문을 한다. 그런데 질문에 답이 다 들어 있다. 이미 이제 본인이 원하는 얘기가 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못 믿겠다는 것이다, 결론은. 지금까지도 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다 말은 했다, 문화예술 분야의 독자성. 문화예술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창의성이 생겨날 수가 없다. 그래서 간섭하고 이래라저래라하고고 돈 줬다고 마음대로 시키고 그러면 다 죽는다. 자유로움은, 자유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문화예술 영역에는 그 자유로움을 보장하지 않으면 다 질식해서 죽어버린다. 그것이 문화예술의 특성이다.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또 문화예술 영역이 가난하고, 힘들다. 드러나는 건 화려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로 큰 나무에 꽃 한 송이 핀 것과 같아서 그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 엄청난 뿌리, 줄기, 가지, 잎의 역할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그게 안 보인다. 꽃만 보이죠. 꽃만 따면 아름답죠. 그러나 나머지는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하고 사라지거나 그런다.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면서 거기에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문화예술의 위대함이다.
그런데 문화예술을 또 한편으로 보면 개인의 창의성과 자발성, 자유로움이 발현되는 것이긴 한데. 이게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지 않나.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기능을 하는 것이다. 개인의 희생으로 공적 기능을 하는. 그래서 지원은 당연한 건데 잘 안 해요. '자기 좋자고 하는 건데 거기에 왜 하냐'는 생각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좋고, 지원하면 잔소리도 많고 간섭도 하고 이래라저래라, 심지어 막 불이익도 주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어렵다.
그래도 그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이 전 세계 각광을 받을 만큼 성장한 거는 정말 우리 국민 저력, 위대함이다. 그래서 의심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지원을 늘린다. 간섭하지 않는다. 소위 '팔길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정치란 그런 것이다. 정치는 선거할 때 보면 마지막 단계가 공약이 다 똑같다. 좋은 거 다 베껴서 다 하겠다고 한다. 지키지 못할 약속도 수없이 한다. 말대로 하면 막 완전히 천국이 되게 생겼는데, 천당이 되게 생겼는데 문제는 안 지킨다는 거다, 또는 못 지키는 거다.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하려고 평생을 노력했는데 경험으로 알게 된 게 있죠. 헛공약, 과장된 공약을 해봐야 표가 별로 안 된다. 한편으로는 정말 지킬 수 있는 공약만 했는데 잘 안 믿더라. 결국 먹어봐야 맛을 안다. 결국 신뢰다.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공약만 약속만 하고 말한 건 정말로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것이 큰 자산이 됐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제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원을 대폭 늘린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내 기득권 구조도 있다. 문화예술계 내 기득권 구조도 타파를 해서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조금이라도 자유로운 환경에서 지원받아가면서 자신들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은 제가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답을 대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9조원 많다고 하는데 많지 않다. 우리가 문화에 기반한 성장까지 얘기하지 않나. 지금 수출 기업들이 물건을 팔아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수출 기업이 물건 선전을 열심히 외국에다 돈을 엄청나게 주고 광고하는데 그것은 별로 큰 효과가 없다. 그런데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에서 뭘 하나 슬쩍 보여주면 이게 폭발한다. 그것이 문화의 힘이다. 한국의 문화, 한국의 음식, 한국의 감성, 한국의 풍경, 한국의 행동, 태도 이런 것이 이제 문화를 타고 알려지면 '한국 좋아', '한국 물건 좋아', '한국 스타일 좋아', '한국 음식 좋아'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재외공관들도 문화와 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우리가 추구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문화에 대한 지원은 매우 취약하다. 잔뿌리를 키우는 데 우리가 아직은 투자가 충분치 못하다. 그 척박한 땅에서 억지로 살아나온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거기에다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흙도 깔고 잡초도 제거해 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빨리 성장하겠나. 그런데 그러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추경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지금 영화계도 망한다고 그러고 뿌리가 썩어들어간다는데… 지금 해외에서 그런 분석을 한다. 내가 봐도 그런 위험성이 있다. 겉은 화려한데, 꽃은 화려하게 피었는데 뿌리가 썩고 있어요. 새로운 싹이 자라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플릭스'인지에 다 뺏겨서 지금 국내 작품 제작이 아예 안 된다고 하잖나.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극장 다 문 닫아가고. 심지어는 극장에 개봉한 영화를 무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 이런 데 틀어놓으면 다른 나라는 1년 후에나 틀어라, 이런 법 조항도 있다고 한다. 6개월 후, 90일. 우리나라는 (홀드백 규정이) 아예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극장 갈 이유가 없다. 조금 있으면 OTT 나오는데 뭐 하러 극장에 가나. 집에 앉아가 이거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것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도적 보완도 해야 하는 것이다.
제작비 지원도 해야 하고. 지원해야 하는 게 많은데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얘기하는 마당에 추경의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 지원을 좀 늘려야 되겠다고 했더니 추경한다고 소문이 나서 '엄청나게 뭐 몇조, 몇십 조씩 혹시 적자 국채 발행해서 추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런 건 안 한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또 세원이 여유가 생기고 또 추경을 하는 기회가 생기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늘리겠다는 취지라는 거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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