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대율 기준 완화해 은행권 지방 대출 활성화…21조원 증가 기대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금융위원회가 예대율 기준 완화를 통해 지방에 대한 은행권 자금대출 활성화에 나선다.

금융위는 22일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상 대출에 대한 예대율 기준을 완화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책금융과 민간 금융권 자금공급을 동시에 확대하는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책금융의 경우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2025년 약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상향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증가한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민간 금융권 역시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제·인센티브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 예대율 산출시 기업대출의 경우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5%p를 하향해 각각 80%, 95%의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작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는 약 633조원으로, 현행 예대율 유지 가정시 은행권의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최대 약 21조원 가량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기업대출의 경우 14조1000억원, 개인사업자 대출의 경우 7조원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