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퇴직연금 수익률 1%대 불과…기금화 논의 필요"

[오상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코스피가 5000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대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근 증시 호황과 맞물린 국민연금 재정 개선 전망에 대해 언급하며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정작 중요한 노후 자산인 퇴직연금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가 상승으로 기금 수익률이 20%를 넘고 국민연금 적립금이 200~300조원가량 늘어났을 것"이라면서도 "통상적인 기금 수익률이 7~8% 수준인 데 비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낮은 수익률의 원인으로 현행 퇴직연금 운용 구조를 지목하며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한 '기금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퇴직연금은 노동자들의 핵심 노후 자산인데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방치하는 것은 손해"라며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복잡한 연금 체계를 통합·구조조정하고 퇴직연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안을 학계와 정치권에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 '정부의 해외 주식 강제 매각설'이나 '외환시장 방어를 위한 연금 동원설' 등에 대해서는 "악성 가짜뉴스"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개인의 퇴직연금이나 해외 주식을 강제로 팔게 한다는 헛소문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다"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며 정부는 그럴 권한도 의사도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 역시 국민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기금화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보다 불리하게 제도를 변경해 비판받을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