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집값은 공급으로"…세금은 마지막 카드

"주택은 공공재" 투기 수요는 규제, 실수요는 보호

용산·태릉·노후 청사까지…국토부, 수도권 공급 확대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1.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를 정책의 중심에 두는 한편 세금 카드는 최후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올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드러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산 구조 전환이라는 장기 과제를 전제로,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공급 물량을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이재명 "월급 15년 모아야 집 한 채"…수도권 공급 확대 예고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집값 수준이 "평균 노동자가 15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고 진단하며, 부동산 쏠림과 수도권 집중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지방 균형 발전을 장기 해법으로 제시하고,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개발 등 공급 확대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요 관리와 관련해서는 실수요는 보호하되 "집을 수십 채, 수백 채씩 모으는 투기적 수요"는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기존 규제 수단에 더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을 위한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집값이 정부가 예상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로 번질 경우 세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특히 장기보유 공제와 관련해 "주식은 생산적 금융이지만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이상하다"고 언급하며, 고가·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혜택 조정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와 수도권 주거용 주택과 지방 주말주택 조합 등 실제 거주 목적 보유에 대해서는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역세권·도심 블록형·유휴부지…국토부, 수도권 공급 카드 준비

이 같은 대통령 인식은 국토교통부의 공급 구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임기 내 양질의 공적 주택 110만 가구 공급과 역세권·도심 블록형 고밀 개발, 유휴 부지·노후 청사 활용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 발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부처 협의를 거쳐 설 연휴 전후 공개를 목표로 하되, 준비되는 대로 순차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종부세·양도세 등은 원론적으로 논의 중일 뿐 구체적 방안은 없다"며 속도 조절 기조를 유지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용적률 추가 완화와 관련해서도 현재로서는 검토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보다 구체적인 공급 구상을 언급했다. 용산지구와 태릉CC, 파출소·우체국·노후 청사 등 공공부지 복합 개발을 통해 "과거에 고려하지 않았던 곳까지 포함한 상당 규모의 신규 공급"을 준비 중이라며, 주민과 관계 부처의 일정 수준 동의를 확보한 뒤 발표하겠다고 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도 "1주택이라 하더라도 10억, 50억, 100억은 같을 수 없다"며 고가 주택에 대한 공제율 차등 적용 등 누진 구조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밝힌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원칙과 정책실 차원의 형평성 논의가 향후 어떻게 조율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내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통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지 개발과 역세권 고밀화, 자산 구조 전환을 통해 부동산 편중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정리된다. 세제는 당장 꺼내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검토 가능한 정책 수단으로 남겨둔 셈이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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