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 두고 "대안중 하나…국민 원하지 않으면 안해"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통합·구조조정은 검토해야"

"기금화로 운용하면 지금보다 낫다는 보장 있는지도 봐야"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과 관련해 "대안 중에 하나"라면서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더 나쁘게 하지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국민들의 해외주식을 강제 매각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다"며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팔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퇴직연금 기금화 얘기도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다"며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를 위해 자기 맘대로 쓰려고 한다는 건 헛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며 "보통 기금들의 수익률이 7~8% 정도 되는데 퇴직 연금 수익률은 1% 수준이다.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된다"고 했다.

그는 "(퇴직연금이) 사회적으로, 개인으로 봐도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렇게 놔두는 게 개인에게도 바람직한지는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 등을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논의가 학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있다"고 했다.

끝으로 "기금화 여부도 당사자가 싫다면 못하는 것"이라며 "기금화로 운용하면 지금보다 낫다는 보장은 있는지도 충분히 논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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