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중심 실용외교 천명…“美 반도체관세 심각히 우려 안해”

한반도 긴장완화…대화재개 여건 마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금은 예측불가능 시대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잡혀가는 거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며 “미국 반도체 100% 관세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는다.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부과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전세계 성장률이 떨어지는 경제적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치적 갈등으로, 군사적 충돌로 서서히 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며 “자주국방·전략적 자율성 위해 대한민국이 세계5위 강국 방위산업을 계속 육성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을 잘 잡아야한다. 국익중심의 실용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다”며 “관세문제도 한부분이다. 미국이야 무역적자·재정적자·국내갈등 양극화 해결하려고보니까 무리하고 다른 국가들에 대한 압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100% 관세는 심각히 우려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 이런 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중심 못잡는다. 자기 중심 뚜렷히 잡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로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어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는 가장 먼저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중 분야(1조 3항)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킨 바 있다. 윤호·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