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책은 수도권 집중 완화…조만간 공급방안 발표”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 급등 강한 경계
단기 시장 안정화 위한 공급대책 예고
“투기수요는 규제” 엄정대응 방침 밝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곧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과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국토교통부를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점에 대한 지적에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일본의 장기불황 직전과 비교하며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됐을 시점의 상황을 향해 계속 치닫고 있다”며 “평균적인 근로자가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겨우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과열의 근본원인으로는 ‘투자자산의 부동산 편중’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투자 자산이 전부 부동산,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이런 나라도 드물다”며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으니 당연히 수요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의 새로운 공급대책이 있을 것임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토부에서 현실적인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과거처럼 ‘100만호’ 같은 추상적 수치보다는 인허가와 착공 기준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집 지을 땅을 대대적으로 확보하거나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여유 부지에 주택을 추가로 짓는 방식”을 언급했다. 또 신축공급뿐 아니라 기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게 하는 공급책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반면 투기적 수요에 대해서는 엄정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까운데 투기적 수단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상적 수요는 적극 보호하되, 집을 사모아 부자가 되려는 투기 수요는 규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제 외에도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묻는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서 “가급적 규제의 수단으로 전용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유효한 수단이 된다면 안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느냐”고 반문한 뒤 “주식 같으면 생산적 금융에 도움이 되니 장기보유 혜택을 고려할 만하지만, 투기용 부동산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가 개조’ 차원의 대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를 언급한 뒤 “지역화폐로 월 15만원을 지급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이런 정책이 장기화되면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광역 통합 거리가 먼 지역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재정 지원과 권한 배분, 기업 유치와 공기업 우선 이전 등 압도적 조치를 하려 한다”며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 의지를 피력했다.

금융자산의 체질 개선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이나 땅을 사려는 것을 이제는 생산적 영역인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부동산에 쏠린 시중 자금을 산업현장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해솔·주소현·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