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美 반도체 100% 관세, 韓보다는 美 물가만 오를 것"…관세 우려 일축

[반도체레이다] 글로벌 관세 전쟁에 '전략적 자율성' 강조

[디지털데일리 김문기 기자] “한국과 대만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100% 관세를 부과하면, 그 부담은 대부분 미국 물가에 전가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반도체 100%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미국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국내 산업 피해 우려를 일축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글로벌 성장 둔화로 인한 국가 간 갈등을 ‘예견된 위험’으로 규정하며, ‘전략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실용 외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을 통상 협상 과정에서 으레 등장하는 ‘압박용 카드’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는 식의 발언을 할 수 있지만, 이는 협상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며 “이런 불쑥 튀어나오는 변수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미 체결된 양국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지난 협상에서 ‘반도체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특히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합의를 미리 해뒀다”며 “이는 최악의 경우라도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대우를 보장받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글로벌 정세를 ‘예측 불가능한 무력 충돌의 시대’로 정의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성장률 저하’에서 찾았다. 이 대통령은 “개미도 개체 수가 늘어 먹이가 부족해지면 싸우듯이, 인류 역사도 성장이 멈추면 충돌로 이어졌다”며 “미국의 관세 장벽이나 국채 금리 발작 등은 결국 자국 경제 안정을 위한 무리수가 외부로 표출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전략적 자율성’과 ‘국익 중심 실용 외교’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에 과도하게 연루되는 위험과 완전히 배제되는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며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서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수출을 늘려 전략적 입지를 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명시했듯,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업의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억지로 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은 험난한 파도임은 분명하지만, 배가 파손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다”라며 “유능한 통상 협상팀을 믿고 중심을 잡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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