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 李대통령 "퇴직연금 기금화, 주가 연계 오해 있는데 그럴 수 없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퇴직연금 기금화는 주가와 관계를 지으면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가 많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정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도 논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 기금화도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정부가 외환시장을 방어하려고 퇴직연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연금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기금에 의한 수익률이 통상적으로 7~8% 정도 되는데, 퇴직연금 수익률은 1%대로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으로 보면 엄청 중요한 자산이고, 개인으로 봐도 중요한 노후 자산인데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이 너무 복잡해 이것을 통합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학계에도 있고 정치권에도 있고 저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기금화한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하면 방치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아직은 조금 섣부르긴 하다. 근데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금화도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지만,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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