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 시장 방어를 위해 퇴직연금을 기금화 할 수 있다는 관측은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악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앞둔 상황에서 퇴직연금 기금화가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졌다’는 질문에 “퇴직연금은 내 것인데 정부에서 외환 시장 방어를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한다. 이런 헛소문이 퍼지고 있더라”라며 “악성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고 의사도 전혀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국민들의 해외주식을 강제 매각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다”며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팔지 못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인데, 은행 이자 수준도 못 되는 것으로 안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연금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것을 좀 통합해서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매우 중요한 노후대비 자산인데 버려지듯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어떻게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 기금화 할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사자가 싫다고 하면 못 하는 게 아니겠나”라며 “기금화 한다면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하면 그러면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보장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가) 섣부르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다. 그 중 기금화는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인데, 혹여라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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